게임물관리위원회, 비리 적발로 논란 속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최근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비리 적발 사건이 발생해 게임 산업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게임물 분류, 평가 및 등급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겼지만, 3년 뒤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원 이상의 손해를 방치한데에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하였으며,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게임위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였다. 게임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위 본부장 전원(3명)이 현재 맡고 있는 본부장 보직에서 사퇴하며, 유사한 비위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여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다.

 

이번 감사는 20,30대 젊은 게이머들이 주축이 된 국민 5,48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게임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비위 감사 결과 (감사원 공식 홈페이지)